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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계약의 기준 (장소, 계약단위, 산정) 출처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3. 전기사용계약의 기준 가. 전기사용장소 (1) 전기사용장소란 원칙적으로 토지, 건물 등을 소유자나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하며, 1구내를 이루는 것은 1구내를, 1건물을 이루는 것은 1건물을 1전기사용장소로 합니다. (2) 2 이상의 건물이 1구내를 형성하고 건물별로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소유자 별로 구분된 건물을 1전기사용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 (3) 매매, 상속 등 법률적 원인으로 전기사용장소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고객이 희망 할 경우에는 기존의 전기사용장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이 구분되는 상가부 공동주택은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을 각각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전기사용계약단위 한전은.. 2023. 6. 9.
한국전력 전기의 공급약관 - 전기사용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출처 : 한국전력 전기 공급 약관 2. 전기사용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가. 전기사용신청 (1) 고객이 전기사용을 새로 신청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하 "전기 사용 신청"이라 합니다)에는 미리 이 약관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한전이 정한 신청서 (별지 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전기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한전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기사용장소의 소유자가 아닌 고객이 전기사용을 신청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 2023. 6. 7.
한국전력 전기의 공급약관 - 용어정의 출처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1. 약관에서 용어의 정의 가. 변전소 구외로부터 보내오는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등으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어 다시 구외로 보내는 장소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송전선로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간의 전선로 (통신전용선을 제외합니다) 와 이에 속하는 개폐소 및 기타 전기설비로서 한전이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배전선로 발전소,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에서 다른 발전소나 변전소를 거치지 않고 수급지점에 이르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변압기 및 기타 전기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 전선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에서 전기사용장소간에 이르는 전선과 전선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2023. 6. 5.
2023년 부터 변경되는 전기관련 법률 주요 개정 사항 정리 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협회지 1. 2023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아래는 전기안전관리법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2023년 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1) 법률 주요 개정 사항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함. (개정 2022. 10. 18., 시행 2023. 4. 19)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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