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4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1. 개발행위허가 (농지, 산지 전용)의 기본개념

 

1)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로자 하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국토계획법)] 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는 행위말합니다. (발전사업 허가와는 별도)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03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발전사업 허가의 절차, 필요서류

 

2) 태양광 발전소가 토지에 설치되는 경우 필히 지자체의 토지개발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3) 개발행위에 대한 농지보전 부담금의 발생 :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농어촌 공사에 납부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아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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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번에 대한 측량과 용역비용이 발생합니다.

 

2. 진행 절차

3. 개발행위 신청 관련 구비서류

 

아래 구비서류의 경우 일반적인 신청 서류의 예시로 지자체 및 부지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본인 또는 용역회사에 의뢰 작성후 건설도시과 건설관리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1)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계획서

4)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신설할 공공시설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내역서

6) 태양광발전시설 도면 및 예산 내역서

7)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내역서

 

4.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검토 

개발행위에 대한 상세 허가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및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의 내용은 위원회에서 중점 적으로 심의 하는 내용입니다.

구분	중점 심의내용
입지의 적정성	조수류, 수목 등 집단 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지역과의 조화여부,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
기반시설 계획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햔 진입도로 적정 여부, 내부동선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의 적정성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 적정성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여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형태,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 여부
	당해 개발행위가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의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수립 여부
안전 및 방재계획	녹지 및 산림 연결축 단절여부, 완충, 경관녹지 확보의 적정성
	배수시설 설치여부 및 설치의 적정성 여부
	경사도가 있는 산지에서 토사붕괴 및 안전조치 계획 적정성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옹벽, 석축 설치 시 안전조치 검토
	지반고가 낮은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시 침수방지 계획의 적절성

 

5. 신청 결과

개발행위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 또는 불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등의 결과가 나오게 되며 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허가 처분

- 착공 및 준공검사 시행

 

2) 불허가 처분

- 거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에 문서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가능합니다.

 

3) 조건부 허가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조건 하에 허가

- 필요 시 해당 조치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조치 후 착공 및 준공검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