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_전기공사 입찰 및 계약관련 용어 해설 [ㄴ] ~ [ㅂ]

출처 : 한국전기공사협회 교육훈련혁신센터

 

 입찰 및 계약관련 용어 해설  [ㄴ]

 

낙찰률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외국물품이나 공급자에 대하여 국내물품 및 공급자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

 

내역입찰

입찰시에 입찰서와 함께 임찰금액의 산출내역서 (현장설명시에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한 서류) 를 제출하는 입찰제도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공사의 입찰) 제6항, 회계예규 내역입찰 집행요령)

 

내자

"내자"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 일반용역 및 임대차를 말한다.

 

입찰 및 계약관련 용어 해설  [ㄷ]

 

단가계약

다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에 의하여 입찰 및 수의시담하고 예정 수량을 명시하여 체결하는 계약 (국가계약법 제22조)

 

단일공사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제2조 제2호)

• 당해 연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 가목 (위 항 내용 참조)의 규정을 준용
•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봄.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당사자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절차 제2조 제2호)

조정이 청구된 분쟁과 관련된 발주기관이 소속된 중앙관서의 장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당해공사와 같은 공사실적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실적을 의미

 

대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 (총공사에 대하여 설계가 완성된 것에 한함) 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 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함

 

대안입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하며, 대안입찰이 허용된 공종에 한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대안입찰제도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진 대체방안을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제도

 

대여품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주기관 소유의 기구, 기계 등을 대여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함

 

대지급 

"대지급"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물자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제2항]에 의거 조달요청한 물품대금을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에서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물품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공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의미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장의 [대형공사  계약]은 이러한 대형공사 중 대안입찰, 일괄입찰 (턴키입찰)에 의한 계약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대형고사 계약에는 신규공사가 아닌 계속공사는 제외

 

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도급계약 (민법 제664조)

당사자의 일방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도급한도액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

 

동일구조물공사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제2조 제1호)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 (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

 

등락률

물가변동 당시 어느 한 품목의 가격이 계약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얼마만큼 상승 또는 하락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비율을 의미

 

입찰 및 계약관련 용어 해설  [ㅁ]

 

마감공사

기 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를 의미

 

무차별원칙 (Non-Discrimination)

외국물품이나 공급자에 대해 여타 회원국의 물품이나 공급자와 차별을 두지 않으며 특정공급자에 대해 특별우대조치를 해서는 안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Escalation 또는 De-escalation)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여 줌으로써 계약당사자 일방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경감시켜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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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관련 용어 해설  [ㅂ]

 

발주자 부보방식 (Owner-Controlled Insurance Program)

발주자가 보험가입주체가 되어 보험담보조건, 보험계약체결, 보험료 납부 등 보험계약 관련사항을 책임, 관리하는 방식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

 

보증이행업체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 제2조 제2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 (이하 보증기관 이라 한다) 이 당해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

 

보증채무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 제2조 제3호)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하여야할 의무

 

보험가액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을 말하며,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된 법률상의 최고한도액

 

보험금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보험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자가 책임져야 할 최고한도액

 

보험료

보험계약자 (보험자의 상대방으로서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자를 말함)가 보험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말함. 최초보험료의 부지급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의 성립 후에도 보험자의 책임을 개시하지 못하고, 만일 보험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가 의제됨.

 

복수물품경쟁공급

수요물자 중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규격별 (모델별) 또는 공통규격에 의하여 복수의 공급자와 장기적으로 단가계약을 쳬결하여 복수계약자에 의하여 수요물자를 경쟁적으로 공급하는 것 (복수계약자에 의한 수요물자의 경쟁적 공급업무 처리규정 제3조)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근거로 하여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비공개)한 후 이중 4개를 추첨하여 예정가격 결정

 

부대입찰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상에 동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 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하수급 예정자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하도급 받을 전문건설업체의 견적을 받아 그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는 제도 (2001. 1. 1 폐지) 입찰시에 하도급할 공사의 범위 및 하수급예정자를 확정토록 함으로써 입찰시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통한 견적능력 제고, 불공정하도급거래의 예방 및 건설업계의 하도급계열화를 촉진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는 입찰

 

부분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약칭, '부정단업자제재제도')

국가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단계부터 준공 및 하자보수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경쟁입찰의 공정한 집행,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일정기간 동안 참가를 배제하는 제도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계약의 목적물을 분할하여 각자 그 분담부분에 대하여서만 자기의 책임으로 이행하고 손익을 계산하된 공동경비만을 갹출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

 

분리발주

공사발주에 있어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입찰집행 및 도급계약을 체결함을 말하는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등에서 적용 시행되고 있다.

 

2023.12.11 - [전기공부] - 001_전기공사 입찰 및 계약관련 용어 해설 [ㄱ]

001_전기공사 입찰 및 계약관련 용어 해설 [ㄱ]

 

2023.12.27 - [전기공부] - 003_전기공사 입찰 및 계약관련 용어 해설 [ㅅ]

003_전기공사 입찰 및 계약관련 용어 해설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