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획의 인가신청, 신고방법 [시행 2023. 4. 23]

출처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3호, 2022. 4. 22., 일부개정]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방법

 

1. 제출서류

구분			제출대상기관	서식	첨부서류
인가 신청·신고	법 제61조제1항 전단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별지 제25호서식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 자료 다. 공사공정표 라. 기술시방서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법 제61조제3항 전단	1만킬로와트 이상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이상인 송전·변전설비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별지 제26호서식
		1만킬로와트 미만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변전설비	시·도지사
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	법 제61조제1항 후단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별지 제25호서식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의 기재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 공사공정표 라. 기술시방서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 검토서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아.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법 제61조제2항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별지 제26호서식
	법 제61조 제3항 후단	1만킬로와트 이상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이상인 송전·변전설비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1만킬로와트 미만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변전설비	시·도지사

비고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 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중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설비로서 저압으로 전력계통에 연계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바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4.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의 첨부서류 중 사목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자체감리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공사를 착공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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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전기설비의 종류	기재사항	기술자료 (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1. 발전소	(1) 발전소의 명칭 및 위치 (동,리까지 적을 것) (2)발전소의 출력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상시출력 및 상시첨두출력도 적을 것) (3)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사용수량, 유효낙차 및 이론수력 (각각 최대, 상시 및 상시첨두로 구분하여 적을 것)	(1) 송전계통도 (2) 발전소의 개요를 명시한 2만5천분의 1 (수령발전소의 경우는 5만분의 1) 지형도 (3)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4) 단설결선도
가. 원동력설비
1) 수력설비		(1)유량자료 (2) 사용수량의 결정에 관한 설명서 (3) 유효낙차, 이론수력 및 출력에 관한 계산서 (4) 유량의 조정방법 및 인수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양수발전소의 양수량 결정에 관한 설명서 (6) 수차와 발전기를 수용하는 시설로서 지하에 시설하는 것의 주변 지반의 지질 및 유수 제거방법에 관한 설명서
가) 댐	(1) 종류, 높이 , 여유고, 마루높이, 마루넓이, 일류정표고, 일류폭 및 일류수심 (2) 댐 본체의 체적, 최대부폭, 상하류면 기울기 또는 중심각 및 반경 (3) 기초지반의 처리방법 (4) 홍수토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및 용량 (나) 수문의 종류, 주요 치수 및 문의 수 (다) 수문조작용 동력설비의 종류 및 용량(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1) 댐의 구조도 (2) 계획홍수유량계산서 (3) 댐의 강도 및 안전도에 관한 계산서 (4) 홍수토의 구조도 및 용량 계산서
나) 취수설비	(1) 취수하는 하천의 명칭 및 취수지점의 위치 (동, 리 까지 적을 것) (2) 취수방법 (3) 취수구의 주요 치수 및 취수구 상단표고 (4) 스크린의 주요 치수 (5) 모든 수문의 종류 및 주요치수	취수설비의 구조도
다) 침사지	(1) 주요 치수 (2) 토사의 침전방법 및 침전된 토사의 제거방법	침사지의 구조
라) 도수로	(1) 길이 (본수로 및 지수로와 터널, 지하 도랑, 도랑, 수로교, 역사이폰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것) 및 압력 (2) 기울기, 표준단면형, 표준단면 치수, 표준라이닝 두께 및 표준관 두께 (각각 터널, 지하 도랑, 도랑, 수로교, 역사이폰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것) (3) 합류조의 주요치	(1) 도수로의 구조도 (2) 통수용량 계산서 (3) 압력도수로의 터널 경과지의 지질 및 시공방법에 관한 설명서
마) 방수로	(1) 방수하는 하천의 명칭 및 방수지점의 위치 (동, 리까지 적을 것) (2) 길이, 기울기, 표준단면형, 표준단면 치수 및 표준라이닝 두께 (각각 터널, 지하 도랑, 도랑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것) 와 압력 (3) 방수구의 주요 치수 및 방수구 상단표고 (4) 압력 조정용 용기의 종류 및 주요 치수 (5) 모든 수문의 종류 및 주요 치수	(1) 방수로의 구조도 (2) 통수용량계산서
바) 헤드뱅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	(1) 종류 및 압력 (2) 탱크의 주요 치수 (3) 스크린의 주요 치수 (4) 모든 수문의 종류 및 주요 치수 (5) 여수로의 종류 및 주요 치수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의 구조도
사) 수압관로	(1) 압력 (2) 관 본체의 길이 (본관과 지관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최대 관 두께, 최소 관 두께, 최대 안지름, 최소 안지름, 재료, 접합방법 및 지지방법 (3) 앵커블록의 종류 및 개수
아) 수차	(1) 종류, 출력, 회전수와 펌프수차의 경우에는 양수량, 양정 및 입력 (2) 조속기의 종류 (3) 모든 수문 또는 모든 수밸브의 종류 및 주요 치수 (4) 흡출관의 종류 및 흡출고 (5) 펌프수차의 경우에는 구동장치의 종류 및 출력	펌프 수차의 입력결정에 관한 설명서
자) 양수식 발전소의 양수용 펌프	(1) 종류, 양수량, 양정, 입력 및 회전수 (2) 모든 수문 또는 모든 밸브의 종류 및 주요 치수 (3) 구동장치의 종류 및 출력
차) 저수지 또는 조정지	(1) 전용량, 유효용량, 이용수심, 상시만수위, 최저수위, 서차지(Surcharge)용량, 서차지수위 및 제한수위 (2) 주변의 보강방법	(1)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2) 수위 담수면적곡선도 (3) 수위용량곡선도 (4) 배수위계산서
2) 기력설비		발전소 열정산도
가) 증기터빈	(1) 종류 , 출력, 주증기 정지밸브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재열증기 정지 밸브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추기압력, 배기압력, 회전수 (2) 냉각수의 종류 및 가능 취수량 (3)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4)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냉각수 표준 온도, 냉각면적 및 튜브의 재료 (나) 공기추출기, 복수 펌프 및 냉각수펌프의 종류, 용량 및 대수 (다) 튜브누설감지장치의 종류 (5) 증기터빈에 부속하는 냉각탑 또는 냉각기의 종류, 용량, 입구 및 출구의 냉각수 표준온도, 설계외기 온도, 설계외기 습도, 주요 치수와 대수 (6) 증기터빈에 부속하는 열교환기의 종류, 발생증기량(가열증기량) 및 급수량, 입구 및 출구의 온도, 최고 사용압력 (1차측과 2차측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최고 사용온도 (1차측과 2차측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가열면적과 대수, 안전밸브의 종류, 주요 치수와 취부개소	증기터빈 구조도
나) 왕복기관	(1) 종류, 출력, 기통수, 주증기 정지밸브 입구의 압력 및 온도, 배기압력과 회전수 (2) 조속장치의 종류 (3)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냉각수 표준온도, 냉각면적 및 튜브의 재료 (나) 공기 추출기, 복수펌프의 종류, 용량 및 대수 (다) 튜브 누설감시장치의 종류 (4) 왕복기관에 부속하는 냉각탑 또는 냉각기의 종류, 용량, 입구 및 울구의 냉각수 표준온도, 설계외기습도, 설계외기온도와 대수 (5) 냉각수의 종류 및 사용수량	왕복기관의 구조도
다) 보일러	(1) 종류, 증발량, 출구의 압력 및 온도, 최고 사용 압력 및 온도, 가열면적, 유효화상면적, 급수온도와 상용 및  예비의 구분 (2) (증기)재가열장치 통과  증기량,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가열면적 (3) 절탄기의 가열면적 (4) 안전밸브의 종류, 주요 치수 및 취부개소 (5) 보일러에 부속하는 급수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급수펌프의 종류, 급수량, 토출압력, 대수 (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와 원동기의 종류 및 출력 (나) 저수설비의 종류, 용량 및 대수 (6) 보일러에 부속하는 급수처리설비 및 보일러수처리설비의 종류, 용량 및 대수 (7) 보일러에 부속하는 공기예열기의 ㅈ오류, 입구 및 출구의 공기온도, 가열면적과 대수	(1) 보일러 및 그 부속설비의 구조도 (2) 급수처리 계통도
라) 연료연소설비	(1) 미분탄 연소용 기기에 관한 급탄기, 분쇄기, 수송장치 및 버너의 종류, 용량과 대수 (2) 미분탄 외의 석탄의 연소용기에 관한 스토커(Stoker)의 종류, 연소 용량, 화상의 폭 및 길이와 개수 (3) 유류 연소용 기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원유용과 원유 외의 석유용 구분 (나) 수송장치 및 버너의 종류, 용량과 대수 (4) 가스연소용 기기에 관한 수송장치 및 버너의 종류, 용량과 대수 (5) 액화가스연소용 기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액화가스의 종류 및 발열량 (나) 버너의 종류, 용량 및 대수 (다) 액화가스용 용기의 종류,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6) 그 밖의 연료의 연소용 기기에 관한 수송장치 및 연소기의 종류, 용량과 대수 (7) 연료운반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양탄기 및 운탄기의 종류 (나) 액화가스용 관의 종류, 최고 사용압력, 바깥지름의 두께 (다) 액화가스용 가압수송기의 종류, 능력, 대수와 원동기의 종류 및 출력 (8) 연료저장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석탄저장소의 면적 및 저탄용량 (나) 유류탱크 및 가스, 액화가스탱크의 종류, 용량과 대수 (9) 회전수송장치의 종류, 용량 및 대수 (10) 가스발생설비에 관한 액화가스용 기화기의 종류,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1) 연료계통도 (2) 액화가스용 저장조 기화기냉동설비 및 가스홀더의 구조도 (3) 액화가스용 도관의 경로 (지중, 물밑 및 기타로 구분 표시) 경과지의 명칭 및 부근에 있는 주요 도로, 건축물, 그 밖의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축척 3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마) 공해방지설비	종류, 용량과 예상발생량 및 배출량	공해방지설비의 구조도
바) 보조증기발생설비	보조증기발생설비의 용량,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보조증기발생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구조도
3) 가스터빈 설비		발전소 열정산도
가)가스터빈	(1) 종류, 출력,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설계외기 온도와 회전수 (2)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3) 가스터빈에 부속하는 기동용 장치의 종류, 용량 및 대수 (4) 가스터빈에 부속하는 굴뚝의 종류, 지표상의 높이 및 개수	가스터빈의 구조도
나) 공기압축기	종류, 입구와 출구의 압력 및 온도와 회전수	공기압축기의 구조도
다) 연료연소설비	(2)의 (라)에 열거한 사항	(2)의 (라)에 열거한 서류
4) 복합화력설비		발전소 열정산도
가) 가스터빈	(3)의 (가)에 열거한 사항	가스터빈의 구조도
나) 공기압축기	종류, 입구와 출구의 압력 및 온도와 회전수	공기압축도의 구조도
다) 보일러	(2)의 (다)에 열거한 사항	(2)의 (다)에 열거한 서류
라) 연료연소설비	(2)의 (라)에 열거한 사항	(2)의 (라)에 열거한 서류
마) 공해방지설비	종류, 용량과 예상발생량 및 배출량	공해방지설비의 구조도
바) 보조증기발생설비	보조증기발생설비의 용량,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보조증기발생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구조도
사) 증기터빈	(2)의 (가)에 열거한 사항	증기터빈 구조도
5) 내연력설비
가) 내연기관	(1) 종류, 출력 및 회전수 (2)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3) 과급기의 종류, 출구의 압력, 회전수와 대수 (4) 내연기관에 부속된 냉각수설비의 용량	(1) 비상정지장치에 관한 설명서 (2) 연료계통도
6) 풍력설비
가) 풍차	(1) 종류, 출력 및 회전수 (2) 날개 지름 및 재료 (3)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1) 풍차정지 회로도 (2) 풍차 출력 곡선 (3) 풍차구조도
7) 원자력설비		(1) 발전소 열정산도 (2) 예비안전성 분석 보고서 (증기터빈 및 발전기 계통)
가) 증기터빈설비	(1) 증기터빈 기초구조물의 주요 치수 (2) 증기터빈의 종류, 출력, 주증기 정지밸브의 종류, 개수,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재열증기 정지밸브의 종류, 대수,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추기압력, 배기압력 및 온도, 회전수, 비상정지장치의 종류 (3)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 장치의 종류 (4) 습분분리(증기)재가열장치 및 급수가열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대수, 입구 및 출구의 온도, 최고 사용압력 및 최고사용온도 (1차측과 2차측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가열면적, 튜브의 재료 (나) 추기차단밸브의 종류 (5) 윤활유펌프, 저장조, 정화장치, 가열장치의 종류, 용량, 대수 및 윤활유냉각기의 대수, 입구 및 출구의 온도  (6) 제어유펌프 및 재킹오일펌프의 종류, 용량, 대수 (7) 터닝기어장치의 종류, 회전수 (8) 밀봉증기의 압력, 온도 및 밀봉증기응축기, 배출팬의 종류, 용량 대수 (9) 안전밸브의 종류, 분출압력 및 용량, 주요 치수, 취부개소, 개수	(1) 증기터빈 구조도 (2) 증기터빈 정지 회로도 (3) 증기터빈 하반부 기초구조물의 구조도 (4) 증기터빈 기초구조물의 구조계산서 (5) 주증기 계통도 (6) 제어유 계통도 (7) 윤활유 계통도 (8) 밀봉증기 계통도
나) 급수설비	(1) 급수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원동기의 종류, 출력, 대수 (나) 급수펌프의 종류, 급수량, 대수, 입구 및 출구의 압력 (2) 저수설비, 탈기기의 종류 용량 (3) 안전밸브의 종류, 분출압력 및 용량, 주요 치수, 취부개소, 개수	(1) 급수펌프의 구조도 (2) 급수계통도
다) 복수설비	(1)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냉각수 표준온도, 냉각면적 및 튜브의 재료 (나) 공기추출기 또는 진공펌프의 종류, 용량, 대수 (다) 튜브누설감시장치의 종류 (2) 냉각수 펌프, 복수펌프의 종류, 용량, 대수, 출구압력 (3) 급수처리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복수탈염펌프, 복수탈염저장조의 종류, 용량, 대수 (나) 원수 및 순수제조설비의 종류, 용량, 대수	(1) 복수계통도 (2) 냉각수 계통도 (3) 복수탈염계통도 (4) 원수 및 순수제조설비 배치도
라)보조설비	(1) 기기냉각수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냉각수펌프의 종류, 용량, 대수 (나) 냉각수열교환기의 종류, 대수, 입구 및 출구의 온도, 튜브의 재료 (2) 공기압축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압축기의 종류, 용량, 대수, 입구와 출구의 압력과 온도 (나) 공기저장조의 용량 (3) 보조증기발생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용량, 출구 증기 압력 및 온도, 비상정지장치의 종류 (나) 급수펌프의 종류, 용량, 대수 (다)연료의 종류, 저장조의 용량 (4) 제31조 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최고 사용압력 (5) 안전밸브의 종류, 분출압력 및 용량, 주요 치수, 취부개소, 개수 (6) 공배방지설비의 종류, 용량과 예상 발생량 및 배출량	(1) 기기냉각수 계통도 (2) 공기압축장치 계통도 (3) 보조증기발생자치 구조도 및 계통도 (4) 공해방지설비의 배치도 및 계통도
나. 발전기계통설비
1) 발전기	(1) 종류, 용량, 역률, 전압, 상, 주파수, 회전수, 결선법 및 냉각법과 발전전동기의 경우에는 출력 (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것) (2) 여자장치 (자장을 만들기 위해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의 종류, 용량, 회전수, 구동방법 및 대수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4) 원동기와 연결방법 (5) 발전기 냉각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밀봉유펌프(가스등의 누출을 막기 위한 기름을 공급하는 펌프) 및 고정자냉각수 펌프 (고정자 권선의 온도를 낮춰주는 장치)의 종류, 용량, 대수 (나) 수소가스의 압력, 온도, 순도 (다) 고정자 냉각수 냉각기의 종류, 대수 (라) 치환가스의 종류	(1) 발전기 정지회로도 (2) 발전기 밀봉유 계통도 (3) 발전기 냉각수 계통도 (4) 발전기 수소가스 계통도
2) 변압기	(1) 종류, 용량, 전압 (1차, 2차 및 3차로 구분하여 적고 부하 시 전압조정장치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전압조정범위와 탭수를 적을 것), 상, 결선법 및 냉각법 (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절연유 구외유출방지설비 도면 및 계산서 (2)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3) 단선결선도
3) 차단기	(1) 종류, 전압, 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3선단락용량계산서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 태양광설비	(1) 태양전지의 종류, 출력용량, 개방전압, 단락 전류 및 모듈의 수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발전방식 설명서 (4) 지지물의 설계도 및 구조 계산서
2) 연료전지설비	(1) 연료전지의 종류, 출력용량, 전압, 냉각법, 대수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연료전지 설명서
3) 전기저장장치	(1) 이차전지의 종류, 용량, 전압, 전류, 개수 및 용도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4) 온도, 습도, 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류, 용량 및 대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전기저장방식 설명서 (4) 전기저장장치의 용도에 관한 설명서 (5) 제어방식 설명서 (6) 공조시설의 배치도
4) 전기설비 계통
가) 차단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차단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종류, 전압, 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나) 변압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전압, 상수, 용량 및 결선법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변압기 용량 선정 검토서 (2) 절연유 구외 유출방지설비 도면 및 계산서 (10만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전선로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전선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공종, 건물쪽, 옥상, 지중 및 기타의 구분 (2) 전기방식 및 중성점 접지방식 (3)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최저 높이 및 전선 간의 간격 (4)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5)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및 강도 계싼서 (6) 애자의 종류, 크기 (현수형의 경우에는 일련의 개수)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8) 보호계전장치의 오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것은 제3호가목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따른다 지중 또는 물밑 전선로의 구조도
2. 변전소	(1) 변전소의 명칭 및 위치 (동, 리 까지 적을 것) (2) 변전소의 출력	(1) 송전선로 계통도 (2)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3) 단선결선도
가. 변압기	(1) 종류, 용량, 전압 (1차, 2차 및 3차로 구분하여 적고 부하 시 전압조정장치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전압조정범위와 탭수를 적을 것), 상, 결선법 및 냉각법 (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나 차단기	(1) 종류, 전압, 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3상단락용량계산서
다. 조상설비	(1) 종류, 전압, 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라. 제어장치	제어방법	제어방법에 관한 설명서
마.전기저장장치	(1) 이차전지의 종류, 용량, 전압, 전류, 개수 및 용도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4) 온도, 습도, 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류, 용량 및 대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전기저장방식 설명서 (4) 전기저장장치의 용도에 관한 설명서 (5) 제어방식 설명서 (6) 공조시설의 배치도
3. 송전선로	(1) 송전선로의 명칭 및 구간 (2) 송전선로의 전압 (설계전압과 다른 경우에는 설계전압도 적을 것)	(1) 송전선로 계통도 (2) 송전선로의 경로 및 개폐소의 위치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가. 전선로	(1) 길이 (공중, 지중, 물밑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것) (2) 전기방식, 중성점접지방식, 회선수 (설계회선수와 다른 경우에는 설계 회선수도 적을 것) 및 재폐로 방식 (3) 전선의 종류, 굵기 및 회선당 가닥수 (4)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최저높이, 전선 간의 간격 및 연가의 방법 (5) 공중지선의 종류, 굵기 및 가닥수 (6)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전선로의 중심선 (공중, 지중, 물밑 및 기타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경과지 (동,리까지 표시할 것) 와 전선로에서 좌우 100미터 내에 있는 약전류 전선로, 철도, 도로, 건조물, 그밖의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2만5천분의 1 (시가지의 경우에는 2천분의 1)의 지형도 (2) 케이블의 구조도 (3) 지중전선로 또는 물밑 전선로의 부설도 (4) 전자유도전압계산서 (통신선로와 공중전선로가 5킬로미터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미터 이상 병행하는 경우이거나 통신선로가 지중전선로와 50미터 이내의 이격거리로 5킬로미터 이상 병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전파장해의 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것에 관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나. 개폐소	개폐소의 위치 (동, 리까지 적을 것)	주요 설비의 배치 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4. 배전선로 (공동구 및 전력구만 해당한다)	(1) 배전선로의 명칭 및 구간 (2) 배전선로의 전압	(1)배전선로 계통도 (2) 배전선로의 경로 및 개폐소의 위치를 명시한 1만분의 1 지형도
가. 전선로	(1) 길이 (2) 전기방식, 중성점 접지방식, 회선수 및 재폐로 방식 (3) 전선의 종류, 굵기 및 회선당 가닥수 (4)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5)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전선로의 중심선, 경과지 (동, 리까지 표시할 것) 와 전선로에서 좌우20미터 내에 있는 약전류전선로, 철도, 도로, 건조물, 그밖의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2천분의 1 지형도 (2) 케이블의 구조도 (3) 지중전선로 부설도
나. 부대설비		조명, 환기, 배수설비의 단선 결선도 및 평면도
5. 수용설비	(1) 수용설비의 위치 (동, 리까지 적고 사업자 명칭도 적을 것) (2) 수용설비의 최대전력 및 수용전압 (3) 수용설비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명칭	(1) 주요 설비의 배치평면도 (2) 수용설비 단선결선도 및 배선계통도
가. 차단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차단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종류, 전압, 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나. 변압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전압, 상수, 용량 및 결선법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변압기용량 선정검토서 (2) 절연유 구외 유출방지설비 도면 및 계산서 (10만볼트 이상인 겨웅에만 첨부한다)
다. 전선로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전선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공중, 건물쪽, 옥상, 지중 및 기타의 구분 (2) 전기방식 및 중성점 접지방식 (3)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최저높이 및 전선 간의 간격 (4)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5)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및 강도계산서 (6) 애자의 종류, 크기(현수형의 경우에는 일련의 개수)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전압5만볼트 이상의 것은 제3호 가목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에 따른다. 지중또는 물밑전선로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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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공사계획신고수리 업무개요 대상 신청방법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