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4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1. 개발행위허가 (농지, 산지 전용)의 기본개념 1)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로자 하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국토계획법)] 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는 행위말합니다. (발전사업 허가와는 별도)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03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발전사업 허가의 절차, 필요서류 1. 기본 개념 1)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구역별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업구역( 동일 읍,면,동 제외), 공급전압, 원동력의 종류 및 설비용량 (10% 이상, 이하)을 변경 inside114.com 2) 태양광 발전소가 토지에 설치되는 경우 필히 지자체의 토지개발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2023. 3. 14.
003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발전사업 허가의 절차, 필요서류
1. 기본 개념 1)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구역별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발전사업 허가와는 별개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바랍니다. 004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1. 개발행위허가 (농지, 산지 전용)의 기본개념 1)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로자 하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국토계획법)] 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inside114.com 2) 사업구역( 동일 읍,면,동 제외), 공급전압, 원동력의 종류 및 설비용량 (10% 이상, 이하)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2. 발전사업 허가 절차 1)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
2023. 3.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