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 검사 점검 시기의 조정기준 [시행 2023. 4. 23.]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제17조 관련)

점검항목	점검기준 및 방법
절연저항	○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 값 이상일 것
인입구 배선 및 옥내, 옥외, 건물쪽 배선	다음 사항을 육안(맨눈)으로 점검할 것 ○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및 전선 상별 색상 ○ 전선의 접속 상태 ○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누전차단기	○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 열화 및 손상 여부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 개폐기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 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 개폐기의 결선 상태 ○ 다선식 전로의 각 극 개폐 적정 여부 ○ 전성용량 및 허용전류 적정 여부
접지	○ 접지저항은 기술기준에 정한 기준 값 이하일 것 ○ 접지극,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 단면적 적정 여부 ○ 시공방법 적정여부
그 밖의 항목	그 빡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비고 : 점검기관은 절연저항(누설전류) 등 점검 항목에 대해 실시간 고장 감시 등 원격관리기능을 갖춘 경우 이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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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제24조제2항 관련)

안전등급	기준
A (우수)	전기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생태가 양호할 것
B (양호)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하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일 것
C (주의)	전기설비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위해요소가 일정부분 존해하며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수, 정비가 필요한 상태일 것
D (경고)	설비의 노후 및 신뢰성이 낮은 상태로 전기설비의 내구성, 기능성 향상을 위해 설비 개선이 필요한 생태일 것
E (위험)	기술기준에 따른 점검,검사항목 중 부적합 사항 발생으로 전기설비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일 것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른 검사, 점검 시기의 조정기준 (제24조제6항 관련)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사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설비 안전등급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 주기를 다음 표의 안전등급에 따른 해당 주기로 조정할 수 있다.

안전등급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			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점검
	2년주기	3년주기	4년주기	1년주기	2년주기	3년주기
A (우수)	3년	4년	5년	2년	3년	4년
B (양호)	2년	3년	4년	1년	2년	3년
C (주의)
D (경고)	1년	2년	3년	1년	1년	2년
E (위험)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2. 위 표에서 우수, 양호, 주의, 경고, 위험은 별표6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시행 2023. 4. 23.]

 

전기안전관리법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시행 2023. 4. 23.]

 

전기안전관리_001_점검 및 측정